돈으로 선거운동 하는 후보
6.2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다.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아직도 지역의 이 곳 저 곳에서 밥이나 술을 접대 받는 관행은 여전한 듯 싶다.
그러면 각 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대략 얼마의 선거비용을 지출할까? 도의원과 시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 선거의 법정한도액은 1억 9천여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돈으로 시장 후보자가 선거를 치룰 것이라고 믿는 시민은 없다. 과거 관례에 비춰봐서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근섭 양산시장의 자살 원인이 선거를 치루면서 얻게 된 62억원의 선거빚 때문이라는 울산지방검찰청 수사 결과는 그래서 충격적이다.
오 전 시장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 24억원의 뇌물을 받고 산업단지 구획을 변경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망을 좁혀가자 급기야 자살을 택한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많은 시민들은 궁금해 한다. 수십억원의 선거자금을 쓰고 당선된 뒤에 이 사람은 그 본전을 어떤 방법으로 찾을까? 그리고 다음 선거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까?
시장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믿는 시민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본전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 시민들이 훨씬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자살한 양산시장처럼 상당수 시장·군수들이 선거기간 뿌린 돈을 재임 기간에 거둬들이려고 각종 이권을 사업자에게 넘기며 따로 돈을 챙기지 않고는 달리 본전 찾을 방법은 없다.
적어도 본전을 찾겠다고 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여기에 당선이 유력한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수억~수십억원의 공천헌금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
자살한 양산 시장은 원래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차례 시장 선거와 한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고, 2004년 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그 과정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수십억원의 빚까지 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되고난 뒤에 오 전 시장이 ‘행복한 시정’을 펼쳤을까? 망자에게는 대단히 죄스러운 얘기지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시정’은 결코 펼치지 못했을 것이다.
검찰이 밝혀낸 것은 부동산업자들이 24억원의 뇌물을 주는 대가로 오 전 시장에게 자신들의 땅을 산업단지에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270억원대의 땅을 매입해 1000억원대의 이익을 남기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비리는 내부 분란만 없었다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다.
이 밖에도 인사 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의혹도 제기돼 왔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비리가 양산시에만 있는 게 아닐 것이다.
자치단체마다 벌이고 있는 사업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리고 그 사업규모도 훨씬 더 커졌다. 과다한 선거자금을 쓰고 당선된 시장이 본전을 찾는 방법이 그만큼 수월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양산시장의 사례에서 보듯 많이 뿌려대면 당선 후에 많이 거둬들여야 하고, 거둬들여야 하는 사업의 상당부분은 낭비성 사업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뿌리고 당선된 지자체장은 아무래도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자금으로 빚을 끌어다 썼다면 이를 갚기 위해서라도 검은돈에 손댈 가능성 또한 크다.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 구청장만 해도 2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명이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았거나 그 혐의가 확정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선거자금을 뿌려대는 후보자를 배척해야 할 이유다. 정치는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부정한 돈으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