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시장·공무원 공직자 본분 성찰” 촉구
시장 발언 속기록 삭제 제안한 시의장 “신중했어야”

주철현 여수시장이 바가지요금 등 관광객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시의원의 질의에 “여수 같은 곳에 올 때는 사전에 예약해서 오셔야 되고 예약 안하고 올 때는 바가지요금 낼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관광객들이 이상한 관광객들인 것이죠”라고 한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26일 제18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총평을 내어 “ 짧은 회기였지만 시 행정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고 혹평하며 “한마디로 무능한 시장,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본분이 무엇인지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박정채 의장이 주 시장의 발언을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하며 속기록 삭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제181회 임시회를 운영한 여수시의회는 관광객 급증으로 물가상승, 교통정체, 쓰레기 발생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회기 중인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여수시 관광정책 추진현황 및 시민불편 해소 대책’과 ‘둔덕·학용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시정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특히 바가지요금 등 관광객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김행기 시의원의 질의에 주 시장이 “민간 부분은 행정 지도 한계가 있다. 먼저 숙박업소 요금과 관련해서는 바가지요금 바가지 요금 그러는데 국제적인 룰이 있다. 성수기에는 10배 이상 올라간다.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여수 같은 곳에 올 때는 사전에 예약해서 오셔야 되고 예약 안하고 올 때는 바가지요금 낼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관광객들이 이상한 관광객들인 것이죠.”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시민협은 총평에서 여수시장과 시공무원은 식당과 숙박시설 바가지요금 단속과 숙박시설 주차면수를 크게 늘리고 허가 절차를 꼼꼼히 할 것과 아울러 둔덕·학용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특혜의혹 및 공법선정, 사후 유지관리 효율성 등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의원은 상포지구를 포함해 치밀한 행정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고 적폐 없는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먼저 시민 불편 해소대책 촉구와 관광객 바가지요금 불만에 대해 여수시장이 “업주들이 비싼 요금을 받아도 성수기니 감내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과 의회 의장이 이에 대한 내용의 속기록 삭제를 제안한 것은 시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시민협은 “시장주의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스미스마저도 경제의 순환을 통해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시장을 권장한 것이지, 무질서한 시장주의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며 “심지어 한한 지역의 지도자라면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하고, 부정의한 것을 정의롭게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함에도 바가지요금을 정당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한 언사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의장의 속기록 삭제 제안까지 거부하며 틀린 말 하지 않았다고 고집한 것은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고 개탄했다. 박 의장을 향해서도 “시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의회 의장이 우려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속기록 삭제를 제안한 것은 더 신중했어야 할 일이다”고 했다.

시민협은 또 604억 원이 들어가는 ‘둔덕·학용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시의원이 ‘특정업체와 사업을 추진한다는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것에 대해 여수시청 공무원노조가 1인 시위를 하며 저항한 것은 공무원이 의회 기본적 기능조차 무시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특정업체와 계약을 전제로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부의 눈으로 봐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런 사업에 대해 시의원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한 일이다”고 했다.

시민협은 “그럼에도 시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이 의회 앞에서 ‘시의원이 여수시가 추진하는 사업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시위를 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의 이런 행위가 공식 의견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시민협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상인들이 ‘진남상가 주차장 설립 변경안’ 가결을 위해 여수시의회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의회를 참관한 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다면서도 집행부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고 여수시 교통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고 했다.

한편 시민협은 상포지구 의혹 규명 등을 위해 11월 3일부터 여수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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