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연대 등 기자회견, 교육청에 재발방지 대책 요구
김연식 여수교육장 사과…인권교육·인권지원단 등 대책 강구
“여수 교육현장서 장애학생 차별·학대 등 인권침해 비일비재”
여수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여수지회와 한국장애인부모회여수지부, 여수장애인자립재활센터, 여수시재가장애인연합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지난 1일 여수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 실태를 전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 촉구했다.
김연식 여수교육장은 이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여수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특수반 여학생이 교육도우미인 공익요원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학교 측은 경찰의 분리조치 권고를 무시하고 공익요원의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용의자인 공익요원을 계속 근무토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DNA 등을 증거로 이 공익요원을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이 학교는 학내 폭력 발생 시 기관장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14일 이내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일선 학교에서는 장애학생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애학생 인권교육 실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학생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고교의 경우 지난 9월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친구들과 다르게, 사전에 부모의 동의도 없이 특수반 학생들을 국내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대체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B중학교는 지난 9월 장애학생이 교내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부모에게 상해치료비를 요구했다. C초등학교는 현장체험 학습시 특수반 학생에게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을 학교에서 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이날 사례에 언급된 실제 피해 장애학생 학부모가 마이크를 들고 장애학생 교육의 실태를 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연식 여수교육장을 항의 방문해 ▲ 장애 학생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발생에 대한 교육장 사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장애 인권교육 실시 ▲특수교육담당 교육청 책임자 문책 ▲특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교육 10시간 이상 시행 ▲장애 학생 인권 무시에 대한 교육현장 지도점검·감독 ▲인권지원단 활동내역 공개 및 학부모 참여 특수교육현장 지도·점검 실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여수지역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우선 촉구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이 없을 경우 전남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 등에 차별 진정 제기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여수지회 문상엽 회장은 이날 “기나긴 투쟁의 결과로 2006년 장애인 활동 보조 제도가 수립됐지만 11년이 지난 현재 교육 현장은 사실 변한 게 거의 없다”며 “이런 자리에서 다시 서는 것이 안타깝다”고 울먹였다.
문 회장은 “이번에 제시한 사례 이외에도 여수 교육현장에서 장애 학생 차별과 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특히 “지난 9월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도 체험학습(수학여행)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며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회장은 “이는 장애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대 및 차별 인권침해 사례는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고 막 대해도 된다는, 인성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 교육 현장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학생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분리해서 교육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식 교육장은 이날 “이런 자리 만들게 돼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교육장은 “내년도 교육청 예산에 장애 인권교육 예산을 편성토록 지시했으며, 장애학생 학부모와 봉사자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장이 바뀌더라도 인권교육이 지속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교육담당 교육청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이 제기한 학대 및 차별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감사 및 점검을 진행할 것이며 시교육청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개별화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과정 부모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일대일 교육이 되도록 지도·점검하겠다. 안 되면 교육장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다. 김 교육장은 “수없이 지시·지침을 내리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화가 나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특수교사 장애학생 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교육 10시간 이상 실시에 대해서는 “장애인학부모 단체 등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부분 사후 지원 활동에 머물고 있는 인권지원단에 대해서도 장애학생 부모 및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구성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애학생 대상 폭력 증가세…절반은 성폭력
장애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당하는 성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학생이 당하는 폭력 가운데 절반은 성폭행과 성추행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자료를 보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2015년 379건에서 2016년 442건으로 16.7%(63건) 급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권침해 가운데는 폭행이나 금품갈취보다는 성추행과 성폭행 등 성폭력 사례가 더 많았다.
이철규 의원은 “장애학생은 피해를 보고도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와 교사, 친구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활동을 더 확대하고,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률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