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시민단체, 주철현 여수시장·시의회 싸잡아 비판

여수시의회의 돌산상포지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간사 송하진)가 지난 12일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상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이 보류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주철현 여수시장에 대해서도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허가해 줄 수 있는 땅을 편법으로 허가해 줘서 발생한 일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여수시민협은 지난 14일 ‘상포특위 활동보고 채택 보류는 유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상포지구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시의 행정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 시정 책임자인 시장과 시장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모든 결재의 최종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설사 공무원이 편법이나 불법을 저질렀다하더라도 시민이 공무원 지휘권을 시장에게 위임한 만큼 시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도 되레 절차상의 과오들을 지적하며 그 과오가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보도 자료까지 낸 시장의 행태는 더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말 시장이 깨끗하다면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진상을 조사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필요하면 고발 조치하고 시민에게 사과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해당공무원은 오히려 승진을 했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이미 밝혀진 것처럼 22년 간 묶여 있던 땅을 시장의 친인척이 인수하면서 준공허가가 났다”면서 “100억 원에 인수한 그 땅의 일부를 280억 원에 팔아 넘겼으며, 다음 단계에서 그 땅을 매입한 외지인들은 여수시청으로 몰려와 토지를 분할 해주라고 시장을 압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허가해 줄 수 있는 땅을 편법으로 허가해 줘서 발생한 일이다”며 “자칫하면 도시기반시설 해주느라 130~150억 원 정도의 시민 혈세가 낭비될 형편이다”고 우려했다.

시민협은 또 “시장은 토론회를 주장하지만 상포농단은 사실에 대한 정오(正誤)의 문제이지 토론하며 조정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만일 시민단체에서 밝힌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만 밝히면 되는 것이지 토론한다고 사실이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이 사실로 바뀌겠는가”라며 “언제든 우리가 제시한 내용 중에서 실제와 다른 사실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밝혀주기 바란다. 그에 대해서는 진의를 따져 수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일 제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의 부족, 전자회의록 문제점 등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발 안건은 물론 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마저 보류됐다. 보고서가 미리 제출되지 않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류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보류됐다.

이에 대해서도 시민협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시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구현할 의회에서 과정을 무시한 건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논평했다.

의회의 보류 결정에 주철현 시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어 “정략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포 특위활동이 상식적 사고를 가진 시의원들에 의해 보류됐다”고 평가하며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동료 의원들에게 특위활동보고서도 배포하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도 그동안 상포지구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보다 지역 내 갈등만 부추기는 선동에만 급급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일부 활동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면서 “상포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합리적으로 봐주시길 당부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협은 “시장은 보도 자료에서 시민단체의 집회를 ‘정략적’이라고 했지만 보도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상포지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고 모두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자신의 변명뿐이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문제의 본질은 상포문제라며, 진위를 밝히는 것과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시민을 대리하는 시의원들의 역할”이라며 “붕당의 사슬에 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시의원이 있다면 시의원으로서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