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설전 끝에 시장 고발안 부결·보고서 통과
시, “특혜 의혹 사실 아니다…책임 있는 자세 촉구”
시민협, “의회, 집행부 견제 기능 포기로 직무유기”
여수 상포 특혜 의혹 시장 고발안 부결 후폭풍…“낙선 운동·검찰 고발”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수시의회가 설전 끝에 주철현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안건 통과에 반대한 시의원들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을 낳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9일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상포지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활동보고서와 여수시장과 공무원에 대한 고발안건을 재심의하며 의원들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표결 결과 주 시장 등에 대한 고발안건은 전체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절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순빈·김유화·김희숙·이상우 의원과 평화민주당 김성식·김양효·이정만·정한태·박옥심·김종길 의원, 민중연합당 김재영 의원, 무소속 송하진 의원 등 12명은 고발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완석·박성미·전창곤·오홍우·이찬기·주재현·고희권 의원 등 7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평화당 박정채·이선효·원용규·최석규, 바른미래당 정옥기, 무소속 강재헌·김행기 의원 등 7명은 기권했다.
앞서 지난 2월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26명 가운데 여수시장 고발 안건 ‘보류’ 동의에 찬성 18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집계돼 ‘보류’가 결정되면서 고발 안건이 상포 특위로 재회부됐다.
상포특위 활동보고서는 찬성 16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채택됐다. 찬성 의원은 강재헌·김성식·김순빈·김양효·김유화·김재영·김종길·김희숙·박성미·박옥심·송하진·이상우·이선효·이정만·정옥기·정한태 등 16명이다.
반대 의원은 서완석·고희권·오홍우·이찬기·전창곤·주재현 등 6명이며, 김행기·박정채·원용규·최석규 등 4명은 기권했다.
이날 의원들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당리당략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주장과 의원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설전을 벌였다.
고발안 찬성 의견을 낸 송하진 상포지구 특위 간사는 표결에 앞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가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는 뒷전이며 특위가 왜 필요하냐, 특위 활동을 왜 연장해야 하냐, 결과가 부실하다는 등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왜 집행부 눈치를 봅니까? 시장이 그렇게도 무섭습니까? 아니면 시장에게 약점 잡힐 일이라도 하셨습니까?”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을 낸 서완석·오홍우 의원 등은 상포지구 개발사업은 전남도의 위임사무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특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각자가 독립기관으로서 결정한 사항,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마치 특위를 발목 잡은 양, 의원들 면전에서 이런 표현의 10분 발언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혜 의혹을 조사했던 상포지구 특별위원회의 활동 과정 등을 두고도 장시간 설전이 이어졌으며,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주철현 시장과 공무원 고발 안건은 결국 부결됐고 활동결과 보고서만 채택이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상포특위 활동보고서에 담은 위법한 행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상포특위는 삼부토건 관계자와 나눈 대화록 등 3건의 녹취 자료가 제시돼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수시는 상포지구 관련 안건이 처리된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조일수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특위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정치적으로 활동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주관적이고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위법 여부를 주장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시민단체들은 의회가 직무를 유기했다며 주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안건에 반대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며 밝혔다.
여수시민협은 30일 성명을 내어 “시의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포기했다”며 “시의원들은 편법과 특혜를 눈감아주고 기꺼이 여수시장의 홍위병이 되는 길을 택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시민협은 이어 상포특위가 의회에 제출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을 시의회를 대신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여수시장을 향해서도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관계공무원을 면직 처리하는 한편 시민운동가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포지구 특혜 의혹 관련 안건에 대해 시의회가 결론을 내긴 했지만 의원들간 극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상황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포지구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