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20일 성명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 형식적…제대로 운영하라”
최근 여수국가산단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안전을 위해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조속히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20일 성명을 내어 여수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끊이지 않은 사고로 만들어진 여수시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에 근거해 구성·운영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1~2차례의 형식적인 운영에 머무르고 있다”며 “조속히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평상시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부터 화학사고 시 대응까지 노·사·민·관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협력해 운영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화학 사고의 주된 요인은 노후설비 문제에 있다”며 “여수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함께 산단 내 노후설비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화학사고의 주요원인 중 노후설비문제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설비교체와 보수점검 등의 관리는 사업주에게만 맡겨져 있고 사업주는 비용문제로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사업주의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고 교체비용 등을 보조해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설비 보유사업장을 1차로 조사한 바도 있다. 이후 2차 정밀조사와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수국가산단 원청 사업주는 생산을 늘리기 위한 설비 증대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며 “그에 맞는 인원을 늘리고 오래된 설비의 정상적인 교체와 점검 주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80~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도 건설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져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도급사업 시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원청 사업주들은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주요 공정업무 노동자들을 원청 소속으로 채용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투자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남 건생지사는 지난 2010년부터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 등 화학물질 감시활동을 이어오다 2017년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