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최도자 “연락 닿지 않거나 전산 미등록된 보호종료아동 4350명”

부모의 학대·방임·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이 연락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만557명으로, 이 중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6207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아동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 아동이 4350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이 연락두절 인원을 분석한 결과,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정위탁 출신자의 데이터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자료=최도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