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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난개발 우려’에 권오봉 여수시장 “그런 일 없을 것”송하진 의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문·용도변경 우려
권 시장 “기본계획 변경 없이 추진해 2022년 준공”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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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2  1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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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모(48)씨가 지난 17일 한국카네기 CEO클럽 총재에 취임하자 여수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20여 명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네탈 파르나스호텔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사진=독자제공)

인허가 특혜와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진 여수 돌산 상포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문, 난개발 등 우려가 제기되자 권오봉 시장이 기본계획의 변동 없이 2022년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상포지구 의혹은 경찰 수사도 받았고 감사원 감사도 마쳤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과오가 있다면 적절한 처분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포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민선 7기에서는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21일 제190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S토건이 지난해 11월 16일 여수시에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45일의 법정 기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승인을 미뤄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체에 대해서도 송 의원은 “S토건이 100억 원에 매각하고, 기반시설비용이 170억 원이 소요된다고 시에서 밝혔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할 리 만무하고, 반대로 토지를 매입한 Y사가 100억 원에 매입해서 136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조건부 준공으로 7억이 들어갔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 송하진 시의원.

송 의원은 또 “여수시가 2016년 9월 9일부터 2018년 11월 16일까지 26차례에 걸쳐 조건부 이행 촉구(중로와 도로정비)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요원한 상황이다”며 “S사와 Y사간 미협의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여수시가 행정대집행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 상포특위활동 결과 조건부 시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부실공사로 판명이 났고, 시에서도 인정한 바 있지만 여수시가 그동안 수차례 촉구만 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 아니냐”고 했다.

상포지구의 용도변경을 통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상포지구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매립목적에 맞게끔 유지해야 한다”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용지 용도로 변경을 해줘서는 웅천지구와 같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기반시설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상포지구가 부동산투기 지역으로 오명을 받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 자료를 공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처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기본계획의 변동 없이 2022년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고밀도 종 상향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게 돼 있어 난개발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시행사가 택지개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S토건에서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제출했고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거쳤다”며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완충녹지 신설문제, 어린이공원, 성토 계획, 주차장 분산 설치, 교통량 감안한 도로폭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봐주기 아니고 몇 차례 연기 요청을 해서 수용한 것으로 처벌보다 도시계획을 추진 못하는 것보다 연기를 해서라도 제때 수립해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지난해 1월 25일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가 상포지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돌산 상포지구는 1994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매립해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20년이 넘도록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분양이 이뤄지지 않다가 주철현 전 여수시장 조카사위 김모(48) 대표가 사업을 시작한 뒤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토지등록과 분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수백억 원대의 분양대금을 챙겨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으나 10월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해 풀려났다. 지역시민단체가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고발했으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고발 사건이 광주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감사원은 여수시를 비롯해 전국 5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내달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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