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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오염물질 무단 배출업소 공개 조례 제정주재현 의원 발의, 행정처분 이후 언론 등에 공개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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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8  1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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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현 시의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소의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는 27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서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위반업소의 개선을 조속히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출시설 설치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함께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며 행정처분 이후 인터넷과 언론매체,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주재현 의원은 “우리 지역에는 율촌산단을 포함해 여수국가산단의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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