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여수시 부채, 무시할 일 아니다
갈수록 지방에 돈이 마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 5년간 교부금 감소 등 지방세수 감소액이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줄어든 그 금액만큼 지방의 세수(稅收)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46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 올해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137곳에 이른다고 한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현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더욱 하락했다.
이처럼 세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자체의 씀씀이가 줄어들지 않는 것도 문제다. 다음 사람들은 어찌되든 말든 빚을 내서라도 기어코 지출을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논란이 되는 낭비성 사업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예산을 사용한 뒤에, 도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빚을 내는 경우가 그것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28.8%로 전국 평균 53.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열악한 도시다. 여수산단이 있으니 재정자립도가 높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수입은 지출만큼 늘지 않는데 씀씀이가 늘어나니 도시 부채는 늘 수밖에 없다. 4년 전에 460억원이었던 도시 부채가 올해 약 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도시부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액수는 인근 순천시나 광양시에 비해도 턱없이 많은 액수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자들은 학생들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한다. 하긴 해야 하는데 이래저래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은 시장 후보 중에 시장 임기 끝나면 무책임하게 이 도시를 떠날 후보는 없는지, 대책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늘어나는 여수시 부채, 절대 무시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