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매일
뉴스정치ㆍ행정
‘선거법 위반 혐의’ 여수시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순천지원 제1형사부, 벌금 500만 원 선고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23  16:05: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여수시의회 김모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정아)는 23일 선거를 앞두고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수시의회 김모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부금이 경미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를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평가보다 자금력을 겨루는 장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고,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순천지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단체에 4차례에 걸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노래봉사단에 자신의 회비 17만 원과 아내의 회비 17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동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마재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1
특권 누리는 여수 정치인 불법 현수막 ‘도시 공해’
2
여수 웅천지구 46층 생활형 숙박시설, 도 행정심판서 ‘기각’
3
“발달장애인 범죄 3년간 1128건…법률지원 변호사는 단 2명”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514, 4층(소호동)   |  대표전화 : 061)654-877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전남아00326  |  등록일자 2019. 1. 9.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전남 다00249   |  등록연월일 : 2007. 10. 15  |  간별 : 주간
발행·편집인 : 마재일  |  인쇄인 : 강정권 ㈜남도프린테크  |  청소년보호 책임자 : 마재일
Copyright © 2011 동부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dbl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