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과반수 넘지 못해 부결

▲ 여수 만성리해수욕장 전경. (사진=동부매일신문 DB)

여수시 만흥지구를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안건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여수시의회는 19일 제193회 정례회에서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8명으로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서완석·문갑태·정경철·민덕희·고용진·이미경·김승호·나현수·주종섭·강현태·전창곤·김행기·백인숙 의원 등 13명은 찬성, 정현주·송재향·강재헌·이상우·송하진 의원 등 5명은 반대, 주재현·고희권·박성미·정광지·김영규·이선효·김종길·이찬기 의원 등 8명은 기권했다.

강현태 의원은 “도시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하지 말자는 것”이며 “여수시가 미리 시의회와 상의한 적도 없다”고 반대 결의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송재향 의원은 “반대 결의안은 섣부른 것이 아닌가”라며 “만흥동에 수년간 민간개발로 인한 부실이 있었는데 LH가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면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확보에 용이하다”며 반대 결의안에 반대했다.

▲ 지난달 30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권오봉(오른쪽) 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백인철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청)

정현주 의원도 “LH가 죽림지구 택지를 개발했지만 수익성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며 “반대 결의안은 시기적으로 이르고 지역 주민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우 의원은 “이미 의회 차원의 의견서가 취합돼 있는데 의견서 정도면 충분하고 굳이 반대 결의안까지 내서 의회가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강재헌 의원도 “찬반 흑백논리로 몰고 가서는 안 되고 ‘반대 결의안’보다는 ‘개선 요구안’ 정도가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현태 의원은 “흑백논리라는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서완석 의장은 “시 집행부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회신은 반대 결의안이 부결됐으므로 개별 의원의 의사를 집행부에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만흥동 중촌·평촌마을 일대 47만4000㎡ 부지에 민간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실버타운 등을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해 3500세대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는데 이 가운데 2500세대는 임대아파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지장물 보상, 조성 공사, 조성용지 공급 등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2020년 보상에 착수해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오봉 시장은 “근로자에게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은퇴자에게 최고의 휴양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만흥지구에 해양레포츠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중촌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와 도로변에 내 건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사업 개발 반대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하지만 여수시의회는 지난 10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명품 관광휴양지구로 조성돼야할 지역에 부적합한 개발방향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창곤 의원은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웅천, 소제지구 등에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임대주택을 조성한 다는 것은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송하진 의원은 “시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거의 대부분 민간임대주택 단지”라며 “당초 계획대로 전국 명성의 검은 모래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휴양복합레저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김행기 의원은 “만흥지구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하게 되면 관광지로서의 명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며 “여수의 주요 관광 콘텐츠가 돼야 할 곳을 사전 의견 수렴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임대주택단지로 변경한 것은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방향도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민들도 임대주택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흥동 중촌마을과 평촌마을 주민들은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마을 임시총회를 열고 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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