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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현안에 여수시 안이한 행정”주종섭 의원, “대체녹지 조성‧영취산 송전탑 등 문제에 시 역할 보이지 않아”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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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8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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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의원.

여수국가산단 현안 해결을 위해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지난 15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장용지 증설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 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사태, 영취산을 관통하는 송전탑 등에 대해 여수시가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먼저, 산단 공장증설에 따른 완충녹지해제와 대체녹지 조성과 관련해 “대체 숲은 생활편의 향상, 산단 인근 주민 정주여건 개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것”이라며 “대체 숲을 먼저 만들고 공장부지 조성을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014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66만여㎡의 녹지를 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대상은 롯데케미칼, 여천NCC, GS칼텍스, 대림산업, 한화케미칼, KPX라이프 등 6개 공장 내 완충녹지이다. 당시 전남도는 화학 등 장치산업 특성상 기존 공장과 연접한 곳에 공장을 증설하려면 녹지 외에는 산단 내 가용부지가 없어 이뤄진 조치였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주민들과 환경 단체가 반대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6년 9월 공장용지를 증설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여수산단 내 녹지해제는 폐의 일부만 남아 다 죽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마저 죽이는 것이며, 대체녹지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할 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2015년 9월 발표된 여수산단 내 공장증설 사업 4건의 보고서를 보면 녹지를 해제하고 산업시설을 운영해 발생할 악취의 영향으로 스티렌 0.000-0.006ppb, 암모니아(NH3) 300.040-700.065ppb로 예측돼 ‘악취배출허용기준’이 ‘공업지역 부지경계선기준 만족’으로 돼 있는데 왜 주민들이 심한 악취에 시달려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조작 배출 사건을 보면서 그 어떤 환경영향평가서도 믿을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여수국가산단. (사진=마재일 기자)

실제로 녹지해제 이후 공장용지가 조성 중인 가운데 흥국사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심한 악취와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삼동 주민 584명은 2017년 11월 여수시에 제출한 ‘산단녹지해제 공사 중지’ 진정서를 통해 “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주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여수산단 화재·폭발·가스누출 등 안전사고로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녹지, 동산 조성공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또 “주민공청회 때 대체 숲을 먼저 만들고 공장용지 조성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공장증설에 따른 녹지해제로 34만3000㎡의 대체녹지를 조성키로 했다. 자연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해 주면서 발생한 지가차액은 505억 원으로 이 중 250억 원은 여수시가 활용하고, 255억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활용토록 했다. 여수시는 사업비 155억 원으로 2018년 둔덕동 전라선 폐철도 부지에 ‘방풍림’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2단계로 주삼동 삼동지구에 6만2000여㎡의 대체 숲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 주종섭 의원은 지난 제192회 회기 중 채택된 영취산 송전탑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시의회와 주민들이 절실하게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시가 안이한 자세를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진달래 군락지로 유명한 여수 영취산. (사진=동부매일DB)

이와 함께 산단 공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산단과 주거 지역 중간지대인 주삼동 손목 및 공수들과 해산동 기동마을 일원에 폭 100m, 높이 30m의 대체녹지 동산(녹지 벨트)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삼동 주민들은 대체녹지 동산이 해산 방향으로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지 못한다며 국도 17번 우회도로 해산고개에 생태 터널 조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거짓 배출 조작 사태에 대해서도 “여수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가 지도점검 등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지난 제192회 회기 중 채택된 영취산 송전탑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주민들이 절실하게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시가 안이한 자세를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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