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윤리 규범 규율 위반 등 제명
제명 요구 단체 “상식에 부합하는 모범적 결정”
민 의원 “중앙당 재심청구…모든 방안 검토 대응”
민주당 전남도당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명에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7월 22일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에 대해 윤리 규범 규율 위반과 당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제명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제명을 요구해온 여성단체들과 민 의원 지지자들의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13년 전의 사건이 진위 공방으로 번지고 있고, 여기에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까지 얽히면서 법적 소송까지 갈 태세여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향후 이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먼저, 민주당 전남도당의 민 의원 제명 결정에 대해 ‘성폭력사건 회유·협박·교사한 민덕희 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23일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위원회의 민 의원 제명 결정은 공직에 있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모범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민 의원은 당시에 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와 회유·협박을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해 묵인하도록 교사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민 의원이 2006년 사회복지시설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설 원장이 사회복지사를 성폭력 한 혐의에 대해 참고인들을 회유·협박·교사한 혐의를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인 5월에 알게 됐다며 민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 뒤부터 민주당에 제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 의원은 7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해 제명 결정의 부당함을 바로 잡겠다”고 반발했다.
민 의원은 “도당 윤리위에 제소된 이후 윤리위의 합리적 결정을 기다리며 힘든 시간이었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혼자 감내했던 이유는 당시 함께 했던 직원들과 수많은 아이를 다시 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과 마치 모든 게 사실인 양 단정 짓고 외쳐대는 단체의 도 넘은 행동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도당 윤리위의 합리적 결정으로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랐던 마음을 이제 접고 실추된 명예 회복과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소송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여성단체의 민 의원 제명 요구에 대해 의원 임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제명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 의원 지지자들 “도당에 유감, 대책위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제명 요구 여성단체들 19일 민주당 중앙당 앞서 규탄대회 가져
이번 논란과 관련 ‘민 의원을 지지하는 1만 2천 서명인 일동’은 지난 13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제명 결정을 내린 전남도당과 제명을 요구하는 ‘성폭력 사건 회유·협박·교사한 민덕희 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향해 “악의적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리규정마저 어겨가면서 제명 처분을 내린 전남도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2009년 11월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다. 관련 사건 판결은 같은 해 2월이었다. 공동대책위 측에는 “시민사회단체로서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단 한 번도 민의원에게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오직 한쪽의 주장만을 맹신해 사퇴와 제명을 요구했는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명을 요구하는 단체는 피해 여성이 2018년 7월 1일 본 사건과 관련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무엇을 근거로 비례대표 과정에서 후보사퇴와 경선배제를 요구하였는지 해명할 것 ▲제명을 요구하는 단체는 13년 전 사건 관련 자료를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 취득 경위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명을 요구하는 공동대책위는 여수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법과 규정상 징계 사유와 징계시효가 되지 않음에도 4개월간 끊임없이 제명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 ▲최근 모 신문에 게시된 본사건 관련 기사가 제명을 요구하는 단체와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항의로 돌연 삭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기사를 삭제하도록 항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 ▲제명을 요구하는 단체는 형사사건의 무혐의로 성폭행 사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수 없음에도 당사자도 아니며 사건 발생 후 피해 여성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민덕희 의원을 회유·협박·교사를 한 2차 가해자라고 규정하고 악의적인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집중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제명 여부와 상관없이 제명을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에도 진실을 요구할 것”이라며 “공동대책위원회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 숨은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는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 (민 의원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은 19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민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했다. 이들은 “민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고, 실체적 진실을 모르는 사회복지사들을 동원해 서명운동과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