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현 의원, 10분 발언 통해 분양가 문제 제기
입주민들 “5년 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높다” 반발
주승용·최무경 의원도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촉구

▲ 주재현 여쉬시의원.

분양전환 중인 죽림 부양임대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주재현(더불어민주당, 율촌·소라)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죽림 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문제’ 10분 발언을 통해 “부영주택이 실시한 죽림 부영아파트 1·2차 감정평가 결과와 분양전환 예정가격을 제시하며, 부영주택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주민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죽림 부영아파트 감정평가액은 1차 59㎡(24평) 1억8325만 원~2억890만 원, 1차 84㎡(32평) 2억5535만 원~2억8785만 원, 1차 84㎡(33평) 2억5925만 원~2억9055만 원, 2차 59㎡(24평) 1억7155만 원~2억535만 원으로 산정됐다. 감정평가액 대비 분양전환 예정가격은 1차 59㎡(24평)부터 각각 1100만 원, 2100만 원, 1900만 원, 500만 원 낮게 책정됐다.

주 의원은 “죽림 부영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금액이 높게 나와 입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분양가 상승이 지역민 이주의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가운데 과연 부영주택이 서민을 위한 기업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입주민들은 5년 전 임대로 시작한 아파트가 신규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그동안 낸 임대료와 건축물의 감가상각비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렴하게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임대수익을 챙기면서 현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은 공공서민주택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분양가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분양가 산정은 민간기업의 신고로 결정된다고 하지만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중재해 입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도 입장문을 내어 “오늘날 부영의 성장에 서민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애초에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지었던 것으로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과 서민주택임을 고려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최무경 전남도의원도 지난달 29일 입장을 발표해 “부영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서 임대수익은 챙기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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