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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행감] “여수시, 돈 주고 상 받은 것은 세금 낭비”최근 5년간 수상 24건 9982만8000원 비용지출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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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7  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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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본청사.

여수시가 각종 기관 표창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것은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수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부터 2019년까지 5년간 64건의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 가운데 비용이 지출된 수상은 24건으로 9982만8000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부서별로는 관광과가 15건 887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예산과가 3건 622만 원, 시민공감담당관이 3건 132만 원, 지역경제과가 3건 356만3000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시의회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과 노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일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특색 없는 상에 광고비, 홍보비, 컨설팅비, 만족도 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수상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구분 및 시상식 참여 기준 등을 마련해 기관 표창의 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1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년간 언론사와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받고 광고비·홍보비 명목으로 약 93억 원을 지급해 온 지자체와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여수시는 상은 받았지만, 일부 지출 내역만 공개한 지자체에 포함됐다.

의견서에는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실태를 조사할 것 △정보공개 축소 및 거짓 공개를 조사할 것 △개인 수상에 예산 지출한 내용을 시정할 것 △정부 부처의 시상식 후원을 개선할 것이 담겼다.

경실련은 당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 기관의 예산을 집행해 혈세를 낭비했다”며 “치적 쌓기를 위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지자체장 79명 가운데 62%인 49명이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지자체의 수상실적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군위군과 칠곡군, 전남 담양군 등 7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개인 수상을 위해 수천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9일간 여수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18건의 시정요구와 22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2건의 시정요구와 27건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8건의 시정사항과 1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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