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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공무원 갑질 파문] “여수시는 한 공직자를, 청년의 꿈을 짓밟았다”고용진 “인권침해 지적…괴롭힘 대응 인권 매뉴얼 마련” 촉구
주종섭 “여수시, 청년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희망 꺾지 말아야”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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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0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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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의원

최근 시청 신입 여성 공무원들이 상사인 팀장에게 술자리 강요, 욕설 폭언 등 갑질 피해로 이를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사표를 내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시의 허술한 대응을 질타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4일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여수시청 내 괴롭힘 문제 및 시의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며 공무원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작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여수시에서 이제 막 꿈을 펼쳐보려 했던 공직자들에 대한 직장 내 갑질 사건으로 인해 꿈을 접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들의 아픔에 대해 여수시는 외면했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심히 노력해서 공직에 입문했고 이제 그곳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막 배우는 시기의 청년들이었다. 배우는 시기이니 실수도 있고 미숙한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폭언과 괴롭힘이라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여수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인권적 생명을 죽이는 사건이었다”고 진단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직장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여수시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공직자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그들의 아픔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엄중한 경고도 사후 대책도 없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여수시의 문제해결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피해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며 “여수시는 한 사람의 공직자를, 청년의 꿈을 짓밟아 버린 것이다”고 여수시를 질타했다.

그는 “갑질을 한 직장상사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 대응하는 여수시의 태도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문화의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시 조직 자체의 인권의식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가 취해야 할 매뉴얼도 없고, 비슷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권오봉 시장을 향해 “이번 사건을 보고 받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만약에 그 공직자가 시장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까”라면서 “제가 그 당사자였거나 그 부모님이었다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리고 문제 처리 과정이 당사자가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기를 바랐을 것이다”고 했다.

고 의원은 “지금이라고 일벌백계의 자세로 처벌하고 시장이 나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문제해결방안으로 진솔한 사과와 피해자 복귀를 위해 노력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인권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실질적인 권한 부여 등의 반영도 요청했다.

고 의원은 여수시의 전 직원 언론사 CMS 현황 조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인권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공직자이기 전 한 인간으로서 자유와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지역 언론사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공직자 개인의 판단과 행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여수시의 인권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 만 초래할 뿐이다”고 꼬집었다.

   
▲ 주종섭 의원

주종섭 의원도 이날 자신의 10분 발언 시간을 할애해 ”새내기 여성 공무원이 술자리 강요, 욕설 폭언 등 갑질 횡포에 시달리다 사직한 사건은 ‘헬 여수’라는 잊힌 단어를 불러오고 있다”며 “시 당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청년들에게 당당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최소한 젊은이들의 희망을 꺽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여수시청공무원노조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갑질 피해를 본 고충 민원 경위서 제출자가 애초 5명이 아닌 기존직원 포함해 12명이라고 밝혔다”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또 “(갑질 사태) 사안이 외부에 알려진 것을 두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만나는 것 등을 문제 삼는 행위는 언론탄압이라는 공분을 사고 있다”며 “언론을 탄압하고,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것은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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