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코로나19로 여수 고용 상황 악화…지역상생기금 등 지자체 지원 필요

코로나19 여파가 지역 고용 상황도 빠르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영세 사업장의 경영 안정과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주종섭(더불어민주당,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 의원이 한국고용연구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여수지역 고용 상황은 올해 들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1만3204개였던 것이 올해 1월 1만2690개로 줄었고, 2월에는 1만1883개 사업장으로 감소했다. 반면 실업급여 지급 현황은 올해 1월 2530명, 2월 2661명, 3월 2893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도 지난해 말 9561개에서 올해 3월 말 8512개로 3개월여 만에 크게 줄었다. 4월 집계가 빠져 있어 실질적으로 실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사업장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실업급여지급자는 많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고용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줄어 심각성이 더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는 등 최소한의 고용안정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종섭 의원은 지난 6일 제200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이런 지역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여수시도 전주처럼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달 21일 코로나19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한 노·사·민·정 공동 협약을 맺고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했다. ‘해고 없는 도시’는 행정과 고용 관계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대량해고 등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 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사회적 약속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예상재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지역경제 상황이 어렵고 고용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공동체가 얼마만큼 실업 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경제위기 시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고, 위기 극복은 기업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하고, 지자체는 보험료 지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끌어내는 한편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위기상황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