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징계 막았다는 의혹 여전
감사실, 독립성·공정성 확보 절실
[여수시 갑질 근절 대책-중]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취지 무색
이번 여수시청 팀장의 갑질 논란으로 여수시가 도입한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수시는 지난해 1월 사상 처음으로 국정원 3급 처장 출신의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공개 채용해 임명장을 줬다. 감사관 응시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공무원 등이다. 2018년 10월 15일 여수시의 채용 보도자료를 보면 시는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는 권력이 지자체장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전문성으로 감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 담보가 중요하다.
그동안 지자체의 자체 감사는 ‘온정주의 감사’, ‘제 식구 감싸기 징계’로 공직 비리 척결이나 잘못된 관행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외부인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공직기강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권오봉 시장이 갑질 논란 당사자인 A 팀장의 징계를 막았다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컸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권 시장의 개입을 부인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비밀이고 보안이다.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다. 권 시장은 3월 25일 차담회에서 기자의 확인 질문에 “그거는 시장의 조직을 관리하는 인사권 문제이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답변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시장과 감사담당관실 모두가 부인하는 상황은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다시 말하면 감사 시스템이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 비리와 부당한 업무지시, 잘못된 관행 등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척결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한 개방형 감사담당관제가 되레 갑질 행위를 봐주는 방패막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민협은 3월 26일 관련 논평에서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안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가해자가 회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거나 솜방망이 징계로 끝낸다면, 갑질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한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갑질 사건 보도 이후 해명자료를 통해 “이순신도서관 건립업무를 총괄·추진한 유공과 평소 업무에 열정적인 면을 감안해 경고처분을 내리고 타 도서관으로 보직 이동 조치했다”라고 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다’고 얼마든지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수시는 2012년 직원의 80억 공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2차례의 공고를 통해 개방형 감사담당관 공모에 나섰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 결국 내부 인사를 임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