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매일
뉴스사회
’비밀 누설·승진 청탁’ 여수시 공무원 항소 기각재판부 “상포지구 매립지 대장 등록 인가조건 완화 비밀사항 해당”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27  16:15: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여수시청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개발업자에게 내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A(58) 씨가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뇌물요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16일 상포지구 매립지와 관련,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실시인가를 얻어 공사 완료 뒤 토지 등록이 가능하다는 변경 인가조건의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이라는 공문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개발업자 B 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당시 여수시장의 인척인 B 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뇌물요구)도 받았다.

상포지구 매립지는 약 20년 동안 기존 인가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 상포지구


재판부는 “상포지구 매립지 대장 등록 인가조건 완화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 기안문의 내용에 관해 이미 내부결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적으로 공표된 바 없었던 이상 여전히 기안문의 내용은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해당 사안은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인사권자인 시장의 인척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B 씨가 실제로 A 씨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A 씨에게 뇌물요구죄 자체는 성립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설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곧 통지가 예정돼 있었던 점, 뇌물을 받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 요구된 뇌물도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라며 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돌산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1986년 12만5400㎡를 매립한 뒤 1994년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배수시설과 도로 등을 만들지 못해 20여 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상포지구 개발업체가 땅을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특히 이 회사 대표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일었다.

< 저작권자 © 동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마재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514, 4층(소호동)   |  대표전화 : 061)654-877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전남아00326  |  등록일자 2019. 1. 9.  |  발행·편집인 : 마재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마재일
Copyright © 2011 동부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dbl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