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6일 화요일

[행정효율 vs 균형발전] “여수시 별관 증축 철회를”

여수시의 흩어진 청사를 한데 모으는 본관 별관 증축사업을 두고 지역 각계의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여수시는 학동에 있는 1청사 주차장에 별관을 증축하기 위해 제204회 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했다. 시는 392억 원을 들여 청사 뒤 주차장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별관을 2022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3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시 본 청사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등 3여(麗) 통합 하면서 학동에 있는 1청사에 자리 잡았다. 행정구역은 하나로 통합됐지만, 청사는 여서동에 있는 제2청사와 문수동 제3청사로 분산돼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여서·문수지구를 중심으로 한 갑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이 별관 증축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다. 주철현 국회의원과 전·현직 시·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어 청사 별관을 지어 모든 부서를 한곳에 모으겠다는 여수시의 구상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자, 3여 통합의 기본 취지인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별관 증축에 400억 원을 투입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수청사를 매입해 2청사와 보건지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수시는 2청사 복원보다는 여러 곳에 흩어진 청사를 한 곳에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청사가 3곳에 분산돼 있어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 최대한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여문지구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청소년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백인숙 의원은 별관 증축 ‘철회’를, 강재헌 의원은 ‘증축 추진’을 주장하며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백인숙 의원은 10분 발언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별관 신축 계획을 철회하고, 해양수산청 청사를 매입해 여수시 2청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재헌 의원은 일부 정치인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해소와 행정력 제고를 위해 청사 별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백인숙 의원 10분 자유발언 전문.

사랑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문수·미평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백인숙 의원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달려올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다행히도 시민 여러분들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최일선에서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수시 직원분들이 있기에 우리 시에서는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우리시도 코로나 19의 위기는 맞을 수 있으니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3년 전 위대한 시민 정신으로 이뤄낸 3여 통합의 근본취지인 여수시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갈등만 낳게 하는 “학동 본 청사 별관 신축”을 철회하고, 여수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절반씩 나누어져 기형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구 여수시 청사인 여서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사를 매입하여 여수시 제2청사와 중부보건지소로 활용 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재난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돈이 없어 전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도 주지 못하면서 1청사 별관 신축에 시민 혈세 약 400억을 쓰는 것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닙니다. 코로나 19 재난 장기화로 시민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도 비상상황으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는 더욱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수시 정부는 통합청사를 만들겠다고 시비 400억을 들여서 학동 1청사에 별관을 신축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으니 이러한 시 정부 행태를 시민들이 어찌 납득하겠습니까?

3여 통합의 근본취지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주민 모두가 고루 잘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4월 1일 통합 여수시 출범 후 22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구 여수시 지역은 공동화로 날로 몰락하고 있는 반면, 구 여천시 지역은 행정 중심지역이 되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3여 통합 이후 구 여수시 인구는 6만3740명이 감소했으나, 구 여천시는 약 2만1690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여서동 구 여수시 청사였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사의 땅값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200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0년 동안 약 9% 상승했으나, 학동 구 여천시 청사였던 1청사의 땅값은 125%가 상승했습니다.

구 여수시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여수세무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여수세관 등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구 여천시로 이전했고, 지역상권마저도 구 여천시 지역으로 이동하여 구 여수시 지역은 많은 상가가 비어있고, 학생 수도 줄어 교실도 비고, 빈집도 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광무동 시민회관 옆 9층 빌딩은 1층부터 8층까지 비어있습니다. 보험회사,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이 모두 빠져나가고 9층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서·문수지역 아파트도 공가(空家)가 많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마저 침체되어 여수시 내년도 수입금이 금년보다 약 1300억이 감소 할 것으로 시 정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를 언텍트 비대면 사회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집합에서 분산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 디지털 온라인 업무시스템으로 문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여서·문수청사를 없애고, 직원 약 200명을 모두 빼내 학동 1청사에 집합 근무시키는 것이 그리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말입니까?

고통 받고 있는 전 시민에게 돈 없어 재난지원금도 못 주겠다면서 시청사 별관 신축에 시민 혈세 400억을 쓰겠다는 것을 시민들이 어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서동에 있는 구 여수시 청사였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사는 구 여수시민의 자존심이며 여수의 역사입니다.

구 여수시민들은 3여 통합을 위해 통합시 청사 위치를 구 여천시 청사로 양보하고, 28명의 시의원 정수를 여천시·군 의원 정수에 맞추기 위해 14명으로 절반을 감축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후 22년이 지난 지금 구 여수시 지역과 여문지구의 실상은 공황화로 쇠락하여 후회와 한숨뿐입니다.

권오봉 시장님은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문수청사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구 여수시 청사였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사를 매입하여 여수시 제2청사로 복원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서동 해수청사는 약 200억이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시비 400억으로 1청사 별관을 신축할 것이 아니라 200억으로 해수청사를 매입해 여수시 제2청사로 활용하면 20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서동 중부보건지소 신축예산 약 198억을 활용해 현 해수청사를 매입하여 1층은 중부보건지소로, 2층과 3층은 제2청사로 사용하면 1청사 별관신축예산 400억을 절감시켜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 여수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도 제공하고, 도시균형발전, 지역 갈등 해소 등 일석 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또는, 행정효율을 위해 시비 4백억을 들어 1청사에 별관을 신축하는 것은 수백억의 예산 낭비, 구도심권 공동화 심화, 지역 갈등과 시민분열 등 심각한 피해만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수시 2청사 복원은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이제는 여서동에 위치한 해수청을 여수엑스포장 옆 신북항 부지로 이전시켜 편리한 해양항만서비스로 해양항만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행정효율화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이에 맞게 여서동 현 해수청사는 여수시가 매입하여 제2청사로 복원시켜 도시균형발전과 구 여수시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