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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수산단 기업, 후속대책·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 있나”‘산단 사회공헌 공론화추진위’ 가동 촉구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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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1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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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현 의원

여수시의회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배출량을 조작한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에 게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04회 임시회에서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여수산단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여수시에 시민 중심으로 사회공헌사업이 추진되도록 공론화위원회 구성 촉구, 여수산단 내 기업에 대해 지역사회공헌사업 적극 참여로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여수산단 내 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 한화케미칼(현 한화 솔루션)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축소·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업 대표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대책 이행과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하고, 지역인재 채용, 지역 물품 구매, 지역 업체 이용, 기업 규모에 맞는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라며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은 불법 배출에 대한 후속대책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도 주도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기본의제에 관한 사항만 합의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시의회는 “기업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주변 지역 실태조사, 주민건강 역학조사, 주변 지역 주민 배상, 지역사회공헌사업 등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하겠다’, ‘일부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등 면피성 떠넘기기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시의회는 “이들 대기업이 이미 약속한 사항은 이제까지 우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한 희생의 대가로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특히 지역사회 내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이 시민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을 중심으로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여수시와 여수산단 기업 등에 보냈다.

 

   
▲ 지난해 4월 22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여수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 소속 공장장들이 산단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불법 배출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여수산단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전문.

여수국가산업단지는 1967년 조성된 이후 석유화학단지로는 세계최대규모로, 50여 년간 우리 지역 경제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여수시민들은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의 심각성보다는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기대하며 건강과 생명도 희생하며 참아왔습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에서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ㆍ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 내 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 한화케미칼 등 다수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축소·조작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는 크나큰 충격에 빠졌으며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 대표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하고, 개선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하며, 지역인재 채용, 지역 물품 구매, 지역 업체 이용, 기업 규모에 맞는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신뢰를 회복하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관련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후속대책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라남도 주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현재까지 기본의제에 관한 사항만 합의되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주변 지역 실태조사, 주민건강 역학조사, 주변 지역 주민 배상, 지역사회공헌사업 등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하겠다’‘일부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평등하다’라는 등 면피성 떠넘기기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장 구축, 주민건강 역학조사, 주변 지역 주민 배상,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은 이미 약속한 사항이며 이제까지 우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한 희생의 대가로 당연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4월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전국으로 확대시행 되어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중대형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TMS)설치가 의무화되고,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수산단으로 인해 우리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시민들은 당장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가정용 보일러도 친환경 보일러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사회공헌사업이 이제는 몇몇 대기업의 참여가 아니라 여수산단을 비롯한 모든 기업체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이 시민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을 중심으로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산단 기업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체계적인 지역공헌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결의합니다.

하나, 여수시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시민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여수산단 내 기업은 지역사회공헌사업 적극 참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2020년 9월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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