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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업 CEO들, 현장 책임자 뒤에 숨지 말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수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의 여수산단 기업들의 사회공헌 촉구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산단 기업들의 입장 변화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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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8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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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반세기 각종 사고·환경 오염 등 참고 또 참아”
시의회도 자원시설세 부과·사회공헌 공론화 기구 구성 촉구


이처럼 산단 기업들의 사회공헌이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의회 등에서는 산단 기업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사회공헌 공론화 기구 구성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수국가산단 입주 대기업들이 사회공헌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단 기업들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 여수국가산단.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7일 성명을 내어 “여수국가산단이 부지조성을 위해 첫 삽을 뜬 지 50년이 지났다”라며 “이후 여수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이주민이 되고,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각종 산단 대형사고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 인사 비리, 노사분규 등 산단 발 부정적 여론이 전국에 도배될 때는 괜히 고개를 숙인 적도 많았다”라면서도 “하지만 여수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여수사람들은 참고 또 참았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부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하면서 여수사람들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여수경제를 지탱해 준 것은 정말 고맙고 고마운 일”이라며 “반세기 동안 여수사람들이 참은 대가로 산단 입주 대기업들은 ‘글로벌’이라는 수식어를 단 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속 가능 경영, 상생’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여수사람들과 마치 공생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라며 “과연 여수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최근 여수산단에 입주한 일부 대기업들이 다른 지역 석유화학단지 조성 3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며 “50년을 참은 여수사람과 통 큰 상생은 모른 척하면서 조성 30년이 된 다른 지역과 체결한 상생의 약속에 서운하다”라고 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 내 GS칼텍스 외에는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대규모 사회공헌 사업은 여수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다”라며 “여수사람들은 지난해 산단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기업이 저지른 대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만 보고 있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여수사람들에 고개를 숙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약속을 할지 기다리고만 있다”라며 “이제는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 CEO들이 여수사람들에 답할 때”라고 했다. 이어 “CEO들은 여수 현장 책임자 뒤에 숨지 말고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상생 비전을 함께 그려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CEO들은 지속적인 여수 투자와 함께 지역기업과 지역 공산품 우선 구매, 여수시민 우선 채용 등 상생 문화 조성을 이행해야 한다”라며 “기업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최저가 입찰제 대신 적정가 입찰제 도입으로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 없는 여수산단 조성에 답하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난 5년 동안 여수산단 안전사고는 21건으로 울산산단 36건에 이어 전국 국가산단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발생 빈도에 비해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각종 안전사고와 대기오염물질 조작 등으로 시민 불안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에 비해 산단 기업들의 사회공헌이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의회 등에서는 산단 기업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사회공헌 공론화 기구 구성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 여수국가산단.


여수시의회는 지난 9월 제204회 임시회에서 건의문과 결의문 채택을 통해 여수산단 기업들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방안을 촉구했다.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단 내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등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균형개발과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 매기는 지방세로 발전소와 특정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고 있다. 과세대상에 석유화학산단이 제외됨에 따라 산단이 위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현주 의원은 “석유화학시설이 지자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산단은 발전소보다 대기오염이 심하고 화학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과세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산단 보유 지자체는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등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재원도 막대하게 소요된다”라며 “지방세법을 개정해 해당 지자체가 필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여수산단 입주기업이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건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라며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라고 했다.

시의회는 또 주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산단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 의원은 “기업들이 ‘환경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주변 지역 실태조사, 주민건강 역학조사, 주변 지역 주민 배상, 지역사회공헌사업 등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하겠다’, ‘일부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등 면피성 떠넘기기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기업들이 후속대책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공헌사업은 몇몇 대기업의 참여가 아니라 여수산단을 비롯한 모든 기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여수시와 여수산단 기업 등에 보내며 참여를 촉구했다.

그동안 컨트롤타워 부재 등 여수국가산단 기업의 사회공헌을 끌어내기 위한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꾸준했으나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메아리에 그쳤는데,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수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의 사회공헌 촉구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산단 기업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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