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여수 화양지구는 누구를 위한 경제특구인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여수 화양지구가 지정목적인 관광특구로 조속히 개발돼야 한다며 투자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지난 17일 제206회 정례회에서 화양지구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화양지구 개발을 투기성 사업으로만 안주하지 말고 경제특구 지정 적에 맞춰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시 화양면 주민들은 지난 6월 화양면 경제자유구역 반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17년 동안 개발도 되지 않는 경제자유구역에 묶여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발업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을 성토했다. 주민들은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가 개통되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기대했는데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자체개발사업 지역인 골프장 확장 및 호텔, 콘도 건립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지정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22일 주 의원에 따르면 화양지구 개발업체는 애초 2015년까지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했으나 2012년 연장을 신청했다. 개발업체는 그러나 변화된 관광 트렌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과 사업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2024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은 17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에 묶여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고 애초 발표한 경제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통일교 재단의 시행사인 일상해양산업은 민자로만 1조3500억 원을 투자해 복합 관광단지를 만들 계획이었다. 해당 시행사는 토지 매입 세금 감면은 물론 국비로 도로가 개설되는 등의 혜택을 누렸지만, 투자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화양지구에 투자된 민자는 계획의 13% 수준인 1368억 원에 그치고 있다. 마리나와 세계민속촌, 전지 훈련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 중 실현된 건 골프장과 연수원이다.

주 의원은 “최초계획서의 화양지구 개발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를 보면 취업유발 3만4688명, 개발 완료 후 단지 내 상근인구 2450명이었다”라며 “이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주 약하고 실제 현재 고용인력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돈벌이가 잘되는 골프장과 콘도는 시행하면서 지역을 위한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은 전혀 관심이 없고 사업권을 연장해서 부동산 수익을 챙기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애초 개발계획이 17회에 걸쳐서 변경되고 사업 기간을 4년간이나 더 연장해 달라고 하니 화양면 주민들과 여수시민은 해당 기업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 토지를 매입해놓고 실제 투자는 미미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부동산 특혜만 받았다며 통일그룹을 믿을 수 없다고 성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 추진목적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문화콘텐츠와 결합한 관광특구건설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광양경제청은 사업 면적 9.17㎢를 8.97㎢로 축소하고 2024년까지 기간을 4년 연장하는 변경안 고시를 앞두고 지난 5월 21일과 6월 24일 주민설명회를 했다. 주민들은 광양경제청과 일상해양산업에 개발을 포기하거나 특구지정 해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디오션리조트 유광현 대표는 “화양지구 개발사업에 3500억 원을 투자했고, 이 가운데 1200억 원가량이 워터파크에 투입됐는데 끝까지 적자를 보고 있다”라며 “중국 투자유치 얘기도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다른 분이 오셔서 사업한다면 바로 (땅을) 내드릴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갑섭 광양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도 “사업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구역 조정 등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일상해양산업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9월 화양면 장등에 비치콘도 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18홀 골프장 외에 추가로 9홀을 건설하고, 호텔과 프라이빗 펜션 등의 다양한 관광시설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