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정당의 역할
강문성 민주당 여수갑 청년위원장]
지금 여수시의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이후 자체적으로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으로 당선되면 지방권력이 집중화되는 현상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지방의회의 제1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지역민들에게 깊은 애정과 사랑을 받는 계기를 삼아야 하고, 제대로 된 정당정치의 기반을 닦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선거가 있을 때면 모였다 흩어지는 한시적인 정당시스템이 아닌, 당의 운영과 정책을 생산하고 만들어가는 참된 주인의식의 정당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국회의원에 의한 당의 운영권이 당원에게 권한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원들은 교육을 통해 정당의 이념과 정책,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역의 현안과 비전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한 실천적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의 당원 구조는 선거 때가 되면 특정 출마자를 중심으로 일명 ‘페이퍼 당원’이라고 하는 당원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이들 중 대다수는 정당에 입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당원모집 제도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지역에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당은 분명히 책임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정치결사체’이다. 실제 선거에서는 출마자들이 얼마나 많은 조직을 동원하여 많은 주민들과 접촉했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필연적으로 ‘돈’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이다. 지방정당정치의 한계가 아닌가 싶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당의 책임 정치이다. 정당이 공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과 능력검증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당 공천과정은 정치신인들이 입성하기에는 너무도 힘들게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당의 안일함은 건강한 지방정치와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일거에 깨뜨리고 있는, 몰염치의 정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당의 정책이나 이념을 보지 않고, 그 지역에서 유리한 정당을 선택해서 공천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지역주의 정치의 한계이다. 이제부터라도 탈바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몇 천 장에서 몇 만장까지 일률적으로 작성된 페이퍼 당원을 근절해야 한다.
둘째,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정당의 책임성을 위해 당원의 교육시스템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과 대안을 모색하는 ‘학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분명 우리지역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미 발생했고, 몇 차례 더 홍역을 치러야 할 것 같다. 이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패한 지방의회를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했으면 한다. 분명 ‘오명’이지만, 한편으로 우리 지역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마음자세가 지금 시점에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