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2010년까지 개편안 확정, 시행을 목표로 -

- 여수. 순천. 광양 지역, 초미의 관심 -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체제로 되어있는 지방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지방행정체제의 전면적인 재편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8월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광역화인 만큼 우리도 소행정구역단위 발전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힌만큼 여야와 대통령까지 한 목소리로 행정구역개편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안이 제기되는 것은 현행 중복 행정구조로 인한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을 없애자는 취지로 여야구분없이 이러한 논의가 상당히 급진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구역 개편안은 민주당이 먼저 들고 나왔다. 16개 시도 밑에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 체제로 되어 있는 현행 행정구역을 바꾸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안은 일단 16개 시도를 없애고, 그 다음 현행 24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65개 전후로 광역화하면 예산과 시간이 절감되고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제안을 지켜보던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도 지방행정체제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즉각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허태열 최고위원은 “전국을 70여 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시도는 없어지는 것이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별 시마다 시장과 시의회 등이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당내 공식 논의를 거치지 못한데다 선거구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중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나라당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즉각 화답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이 확인된 만큼 자체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와 정부는 현행 행정구역체계를 광역·간소화하는 쪽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를 논의하는 모임을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여·야·정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밝히면서 2010년 이전에 개편안을 확정·시행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해 당사자인 여수, 순천, 광양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박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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