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통합과 행정적 통합이 쉽지 않을 듯 -



현재 여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안이 실현됐을 경우 지금까지 몇 차례 통합논의가 진행됐던 여수, 순천, 광양의 통합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현재 3개시의 인구는 여수 30만 명, 순천 27만 명 광양은 14만여 명으로 7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갖는 광역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여당이 밝히고 있는 ‘전국을 인구 70만 명 전후의 70여개의 광역시로 재편한다’는 구상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개편안은 시군구를 통합해서 광역화하고 읍면동 체제를 풀뿌리 자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편안은 행정 구조를 가급적이면 경량화, 단층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계적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공무원을 배치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관계로 읍면동 공무원은 모두 철수시키고 순수한 주민자치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각 지역에는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정치적 통합과 행정적 통합이다. 정치적 통합은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의 숫자다.
특히 시의원의 숫자는 지금보다 대폭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다음은 행정적인 통합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행정구역개편안에는 일선 읍. 면. 동에서 공무원들을 철수시키는 안이 중요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행정구역개편과 맞물려 남아도는 잉여 공무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 과, 계가 축소되는 마당에 일선 읍면동의 공무원까지 철수하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잉여 공무원들의 배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의 중진의원은 “여야 간에 큰 틀의 합의가 만들어지면 기준법을 만들어 행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할 수 있다”며 “통합하면 광역의 지위를 줘 세금 운영권 등을 보장하고, 주민들은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이 개편안이 정부의 강제적인 통합보다는 각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맞길 가능성이 크다.


박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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