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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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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5  09: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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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의 정당공천을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 우리지역만 놓고 봐도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는 것이 과연 지역과 정치발전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어제 새누리당은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를 보고 오랜만에 참으로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천심사위원회의 발표는 하루 만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정당이 가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최고위원회의 반대 논리였다.

급기야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개선인지 개악인지 알 수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내심 거기에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았다. 그러면 그렇지. 오랜만에 옳은 소리 한 번 하나 싶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아예 이러한 논의조차 하기 싫은 분위기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은 당론이 아니기에 민주당이 책임질 수 없다는 분위기다. 참 편리한 논리다.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당공천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이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어왔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부 지역의 경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래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앞다퉈 발표한 대선공약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선거가 끝났다고 이제 이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릴 모양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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