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사정의 칼날,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감사원의 감찰에서 드러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토착비리 혐의는 그 수법이 노골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공사 사장 1명 등 비리혐의자 32명을 수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최근 해남군수는 야간경관조명사업 등과 관련해 공사수주를 도와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의해 구속됐다.
충남 당진군수는 관내 건설회사에 공사를 특혜 발주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와 별장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드러나 조사를 받다가 위조여권으로 해외도피를 시도했다. 그 뇌물 규모만 3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것이 관가의 예상이다.
충북 옥천군수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고, 경북 영양군수도 자신이 대주주인 건설사에 무려 27건의 공사를 불법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이처럼 6·2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감사원과 검·경 등 사정기관의 칼날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 공무원 등을 겨냥하면서 지역 공직사회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이미 고위공직자의 비리혐의가 드러난 여수시도 강하게 불어오는 사정의 칼날에서 비켜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비리 개연성이 포착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2단계 감찰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자체의 비리관련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 4기중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40%가 넘는 94명이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이중 4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제 주머니 챙기기에 바빴던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비리로 낙마한 자치단체장의 재보궐 선거가 전국에서 벌어졌다. 지난 4년간 그렇게 사용된 재보궐 선거비용만 157억원에 달한다.
지자체장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인사권. 각종 인허가권. 예산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독선. 전횡. 일탈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단체장의 전횡이 하늘을 찔렀다.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비리 개연성 있는 인물은 절대로 뽑지 말아야 한다. 제대로 뽑지 못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더 많을 것임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썩고 병든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사정당국의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