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지방소멸지수 개발‧정책 보고서
전남 신안 등 13곳 ‘소멸위험‧우려지역’ 분류
여수‧광양 ‘소멸선제대응지역, 순천 소멸안전지역
전남 여수시와 광양시가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 분류됐다. 순천시는 소멸안심지역에 포함됐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인 지역 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변화 조사 결과를 내놨다.
K-지방소멸지수는 ▲소멸 무관(1.50 이상) ▲소멸 안심(1.25~1.50 미만) ▲소멸 예방(1.0~1.25 미만) ▲소멸선제대응(0.75~1.0 미만) ▲소멸위기(소멸우려 0.5~0.75 미만, 소멸위험 0.5 미만) 등 5계 단계로 구분했다.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아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59곳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13곳, 강원 10곳, 경북 9곳 등 고령인구 비중이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곳들로 고령화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여수시의 소멸지수는 0.949로 광양시(0.868) 등 전국 57곳과 함께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 분류됐다. 순천시(1.142)는 소멸안심지역인 66곳에 포함됐다.
전남은 소멸위기지역에 13곳이 포함됐다. 특히 신안(0.088)과 구례(0.486)는 소멸위험지역 9곳에 포함됐으며, 그 중 신안은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과 함께 최상위 5위에 포함돼 전국 시·군·구 중 가장 소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우려지역은 완도(0.541), 함평(0.561), 곡성(0.566), 영광(0.635), 영암(0.642), 보성(0.644), 진도(0.652), 강진(0.664), 해남(0.668), 고흥(0.675), 장흥(0.708) 등이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획기적·파격적인 기업 인센티브 강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지역 내 혁신의 주체인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할 것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기업인 지식산업(지식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육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다양성 확충과 함께 지방소멸 수준에 따라 지방 입지 기업에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소멸위기 지역에 기업이 입지할 경우 무기한으로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은 저출산에 기인하는 것이나, 시군구 차원에서는 인구 유출에 의한 영향이 크다”며 “실물경제 기반의 경제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