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전남도·울산시 산단 대개조 토론
체계적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논의
“산단 중대사고 98% 노후 산단서 발생…국가가 안전 비용 책임져야”
조성된 지 반세기가 넘어 노후화로 ‘죽음의 화약고’로 불리는 전남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전국 노후 국가산단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산단에서 막대한 국세가 납부되는 만큼 국가가 안전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9일 여수시청소년수련관에서 ‘노후국가산단 대개조 추진 토론회’를 열고 여수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개조 사업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길중 사무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염동일 전남지역본부장, 전라남도 임만규 사회재난과장과 김미순 기반산업과장, 울산광역시 이흠용 원자력산업안전과 과장, 여수시산단공동발전협의회 김신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길중 사무관은 “산단 내 중대 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생산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산단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안전 확보를 위한 내년 예산 확대를 위해 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과 산단 세이프티존 안전솔루션 지원, 산단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등 신규 사업 반영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생산시설 안전 확보,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산업집적법 개정도 추진하며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염동일 전남지역본부장은 “여수국가산단은 높은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1967년 호남정유 착공을 시작으로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대표적인 노후 산단”이라며 “사고 발생 시 연쇄 대형사고, 대규모 인명과 재산, 환경 피해 가능성이 높아 입주기업과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높고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수국가산단은 산단 대개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설치, 산단형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공용파이프랙 구조안전성 확보 등 여수산단의 경쟁력·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김미순 기반산업과장은 “여수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해 CCU실증지원센터 구축 등 34개 사업, 1조 2831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산업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거점단지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김신 사무국장은 “여수산단은 화약고로 불릴 만큼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모든 영역에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특히 산단에서 어마어마한 국세가 납부되고 있는데 국가가 공적영역에서 안전비용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산단은 핵심 경제거점이면서도 조성된 지 수십 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중대사고 사상자의 98.4%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후 국가산단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적으로 동의했다”면서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노후화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23건으로, 산단 전체 중대사고 중 98%가 노후 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98.4%, 4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71.7%가 발생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