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生生 인터뷰]⑨ 강재헌 여수시의원 “시의원 고소한 인수위는 시민을 고소한 것과 다름없다”

○강재헌 의원…시의원의 사실적 주장을 고소하는 것은 시민을 고소한 것과 같다"

강재헌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이 민선 8기 정기명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일부 위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시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시민을 고소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재헌 의원은  지난해 8월 11일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인수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서완석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회  위원 26명은 즉각 반발하며 시의회 측에 진정서와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급기야 서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인수의원은 강 의원을 여수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양 측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조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강 의원은 "수당 문제는 모든 근거에 의해서 말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 가릴 수 없는 부분이다"며 "파면 팔수록 인수위가 제대로 하지 않은 일만 나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재헌 여수시의회 부의장을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9일 만나 여수시장직 인수위 법적대응과 현재상황을 들어봤다.

○여수시인수위원회, 41일간 총 1억 2170여 만원, 순천시 2000만 원· 광양시 3000만 원 ·목포시 3000만 원 ·광주시 5300만 원 지급

강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예산 총 1억 2170만 7000원 중 41일간 인건비 8975만 원이 (인수위원 15명, 자문위원 11명)에게 지급됐다. 이에 다른 지자체에 비교 시 과다 참석 수당과 부정수령 가능성을 제기했다.

순천시 (인수위원 14명, 자문위원 4명) 2000만 원, 광양시 (인수위원 15명, 자문위원 15명) 3000만 원, 목포시 (인수위원 15명, 자문위원 33명) 3000만 원, 광주광역시 (인수위원 20명, 자문위원 50명) 5300만 원이다.

‘공약 사항 검토 보고 회의록’에 따르면 총 7명의 위원이 회의했지만 사진 대장은 14명의 위원이 회의하고 있는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례로 A위원은 오전 10시부터오후 2시까지, B위원은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로 A, B 위원이 회의 15:00 시 했단 기록이 확인됐다. 또 여러 각도의 사진이 다른 날짜의 근거 사진으로 제출되는 41일동안 인수위 활동 제출 문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강 의원은 “시민 혈세를 사용했기에 감사요청은 당연한 것”이라며“ 출근수당과 퇴근수당인지도 확인 여부가 필요하다”고 투명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제 있는 것을 알고도 넘어가는 것은 시의원로서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와 200%, 400% 이상 차이가 난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문제가 있어 지적하니 사과도 아니고, 사죄하라 하고 허구라고 주장하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산 편성과 집행 감시 등 다양하게 시민을 대신해 일하는 사람으로 시의원으로서 정당한 일을 했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지난해 8월 29일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총 26명은 강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법률 검토를 마친 후 문제가 없다고 지난해 9월 결론을 내렸다.

즉각 8명의 인수위원은 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으로 나섰다. 서완석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은  강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에 나섰다. 강 의원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뺏고, 부정수당 발언으로 진정성,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고소한 것과 다름없다. 민선 8기 인수위원의 자질 의심과 제 역할을 제대로 했겠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말 경찰 조사를 받은 강재헌 의원, 이같은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인수위 부정수당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강재헌 의원 "추가로 공개적 문제제기 하겠다"

강 의원은 향후 시의원의 정당한 발언을 해서 고소까지 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강하게 질타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맞고소로 대응해 누가 명예훼손인지 한번 따져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회에서 정당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서를 내고 집단고소를 한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할 필요가 없어 맞고소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발언조차 하지 못하면 굳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정기명 시장에게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무리 인수위가 해체가 되었다고 한들 시민의 혈세를 사용했고, 이건 연장 선상이다. 인수위는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이다. 잘못되면 시장이 질타받고, 잘되면 시장이 칭찬받을 일로 해체됐다고 끝난 게 아니다”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다른 지자체와 말도 안 되게 금액 차이가 난다. 이걸 밝히지 못했다면 시민들은 세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아이들 코 묻은 빵에도 세금이 있고 모든 물건에 세금이 붙어있는데 서명만 하고, 세금 없이 인건비 받아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수위원의 법적 대응에 대해 시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모든 근거에 의해 하는 말이고 이것은 절대 가릴 수 없는 부분이다”. “근거하에 정당한 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 "지방 의원 현실적 한계 있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다"

지방 의원의 명확한 역할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으로서는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강 의원은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시민이 뽑아놓은 의원이다. 시민 대신 위임 받아 의원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 대신 위임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과감하게 할 말 하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결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각 지역구의원이 총대를 메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시의원의 역할론을 제시했다.

강재헌 의원은 시민들에게도 '관심'이 지역 발전의 첫 출발이라고 말한다. 강 의원은 "관심 속에서 지역이 발전한다.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발로 뛰면서 활동했을 때 여수시민과 우리 의원들이 하나 돼 여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끄럽지 않게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오지선 기자 newstop22@dbl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