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가 논란이 됐던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추진을 위한 심사를 보류시켰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 사업은 국비 2천 142억 원, 지방비 918억 원 등 총 3천 060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해 여수산단에 차집관로 56.4㎞, 18만 300톤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간 운영비는 매년 65억 원을 20년간 투입하여 총 1천 268억 원이 예상된다.

위원회에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원인자 부담에 관련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개정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자사업 최초 제안이 여수산단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턱없이 큰 규모로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협상 등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규모 등 대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민덕희 위원장은 “각 공장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폐수 외에 도로의 우수를 굳이 18만 300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나,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시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추후 시정부,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산단 입주 업체, 대학교수 등이 모인 별도의 추진단에서 논의하고 협의한 후에 추진함이 옳다”고 말했다.

오지선 기자 newstop22@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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