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중 작년보다 지방교부세 늘어난 지역 단 2곳뿐
연말까지 11.6조 감소 전망…"지자체 재정에 직격타 날려"
김회재 의원 "올해 지방교부금 감소로 균형발전 위협받아"
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년 전과 비교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1천 331억 원 감소한 48조 2천 7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이다.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인다.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 7천 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천 728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 5천 979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남(1조 5천 877억원 감소) ▲전북(1조 1천 350억원 감소) ▲경남(1조 1천 10억원 감소) ▲강원(1조 878억원 감소) ▲ 충남(8천 11억원 감소) ▲충북(7천 135억원 감소) 등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울산(545억원 증가)과 세종(15억원 증가) 2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했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타를 날리고 있다"며 "세수결손으로 인해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