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촉구
경계선 지능 장애 "사회적응 능력은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떨어져 느린 학습자"라 불러
정신출 여수시의원…경계선 지능장애를 위한 조례 촉구
전남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은 20일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국회 계류 중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신출 의원은 이날 여수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제한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은 지적장애인의 6배 정도로 (13.6%) 약 6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은 지적장애인보다 인지기능 및 사회적응 능력은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떨어져 느린 학습자라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로와 사회적응에 대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함에도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충분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그들을 자녀로 둔 부모와 가족들은 차라리 장애 등록을 고민하는 등 사회의 편견 속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출 의원은 지난해 제233회 정례회에서 "여수시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의 부재로 여수시를 포함해 조례를 제정한 약 7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영상=정은지 기자 newstop22@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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