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여수시의원 월급 오를까…심의서 인상‧동결 ‘찬반 팽팽’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제8대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인상과 동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의회가 월정수당 인상 의견을 낸 가운데 1차 심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30일 여수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8대 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첫 회의를 하고 서완석 전 여수시 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법조계, 교육계, 시민단체, 시의회 추천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3~2026년 4년간 지급할 의정비를 10월 31일까지 심의 의결한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보조 활동비로 이뤄진 의정 활동비와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금액이 명시된 의정 활동비(최대 1800만 원)와 달리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의정 실적,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 동결,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기본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반영돼 매년 조금씩 오른다.
 

현재 여수시 의원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433만6000원(월 202만8000원), 의정 활동비 1320만 원(월 110만 원)을 합해 연 3753만6000원(월 312만8000원)이다.

여수시의원 월정수당은 다른 시의회와 비교했을 때 적은 것은 사실이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곳은 광양시의회 4038만 원이다. 나주시의회 3965만 원, 순천시의회 3860만 원보다 적다. 목포시의회는 3693만 원이다.

여수시의회는 구체적인 요구액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인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의회 의정비는 그동안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돼 사실상 동결 수준이었다.

시의원들은 집행부 견제·감시, 입법, 시민 의견 수렴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특히 물가 상승률과 전업 의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전문성 등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실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고금리, 인플레이션 경제위기 속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어려울 그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마당에 민생고 해결에 앞장서야 할 시의회가 자신의 밥그릇부터 먼저 챙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열심히 하는 의원들을 위해서는 의정비를 인상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격 미달이나 뇌물 수수 사건 등에 휘말린 의원들을 봐 왔던 시민들은 이를 달갑게 여기질 않았다.

특히 소속 정당의 당론에 휘둘려 시민 여론에 반하거나 갑·을로 나뉘어 맨날 싸운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대폭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시민들이 여수시의회가 역할을 잘 한다고 인정하고 호응하면 인상은 큰 무리가 없겠지만, 여전히 의정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시의회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의정비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 명분과 시민 여론 호응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의정비 심의위 1차 회의에서도 인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2차 회의는 내달 6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정 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할 심의위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