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본지와 통화 주철현 의원 작심 비판
3자 합의안 행사장 협의 '거짓말' 폭로, "주 의원, 정기명 시장과 김영규 시의장 불러 논의"
생숙 펜트하우스 가지고 있다 거짓말 퍼트려
생숙 대표들에게 조례 개정 해줄 듯 했다가 합의안은 다른 내용
토론회 찬,반 합의 절대로 안 돼… 결국 반대 여론 높은 여론조사 결정
시의회, 주차장 완화 조례 재상정, 주 의원이 사실상 막아서 동의하면 쉽게 풀려
김회재 의원 "여수 웅천 생숙 토론회 3자 합의 '정치쇼'였다" 날선 비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여수을) 국회의원이 주철현 의원 측이 제안했다 무산된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시민토론회는 ‘정치적 쇼’였다고 직격했다. 또 김 의원은 생숙 논란 과정에서 주철현 의원이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김회재 의원은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시장하고 시의회에서 결정할 권한 사항"이라며 “도대체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의사 결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합의서를 내놨다"라고 일갈했다.
"3자 합의안 행사장에서 했다고 밝혔지만, 주철현 의원이 사무실로 정기명 시장과 김영규 시의장 불러 협의했다"거짓말 폭로
특히 김 의원은 당초 3차 합의 과정이 세계 배드민턴 대회 행사장에서 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정기명 시장, 김영규 시의장의 3자 합의 과정을 자세히 전했다.
그는 "주철현 의원이 사무실로 정기명 시장과 김병완 국장, 김영규 시의장을 불러 정 시장과 김 의장한테 토론회를 주최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3자가 사무실에서 합의해놓고 행사장에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영규 의장이 반대하고 김 국장이 시정부는 조례 미개정 원칙이라며 거부하자, 주철현 의원이 3자가 주최하는 것으로 했다"며 "이 과정을 거쳐 정 시장이 사인을 하니까 김 의장도 합의서에 사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의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김 의장이 김회재 의원이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빼고 하면 안 된다. 김회재 의원도 함께 해야한다고 해서 이후에 저희 보좌관에게 카톡과 팩스로 내용을 보내오게 된 것이고 내용도 가관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김회재 의원은 이번 토론회 합의안에 대해서 생숙 해결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진된 것이란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시장하고 시의회에서 결정할 권한 사항”이라며 "찬, 반 시민과 시정부와 시의회 측과 전문가 한 명 나와서 토론을 거쳐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겠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는 안 되는 거고 합의서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 여론조사하고 끝나는 거다. 이럴 경우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며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로 토론장으로 끌고 오려고 한 거다. 그래서 자신은 시민들한테 맡겼다고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다. 이럴 경우 주 의원 본인은 시민들 뜻을 받들게 된다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 "자신이 생숙 펜트하우스 소유하고 있으니까 추진한다라는 거짓말 퍼트려, 생숙 추진 제지하고 있어", "생숙 대표들에게 해결해 줄 것처럼 해놓고, 합의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
특히 김 의원은 자신이 생숙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추진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퍼트려 추진을 제지하고 있다고 주 의원 측을 겨냥했다.
그는 "생숙 해결을 추진하는 시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못하게 만들고 다음에는 제가 펜트하우스를 갖고 있으니까 추진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퍼트려 막고 있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주철현 의원이 주민들을 불러서 사람을 심어서 이제 ‘쇼’를 한 거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일부 조례를 완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로 생숙 입주민들은 그걸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숨기고 있었다. 여기저기 대표자들이 실토 했다"며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합의서를 되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합의서는 내용은 안 되도록 돼 있다. 대표자들한테는 될 것처럼 해 준거하고 맞지 않다"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3자 합의서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서 내용 자체가 법 위반이다.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것부터가 문제고 내용 자체도 안 되도록 되어 있다"며 "국회 토론회의 경우 합의 전에 패널 등을 사전에 섭외해서 만들고 공개할 경우 그대로 이행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숙 문제는 제가 국토교통에서 지침을 받아 왔다. 그러면 시장과 시의회가 조례를 어떻게 할 건지 숙의 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면 시민들의 의사도 묻고 갈등 조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러나 2년 동안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몇 차례 공식 석상에서 정기명 시장에게 촉구를 했었다. 그러나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시의회에서 제도적인 틀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무슨 학설 논쟁이 아닌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결정"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시장과 시의회에서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의회는 조례 개정 상정을 막고 있다. 이를 막고 있는 것이 주철현 의원이다. 무소속을 포함해 일부 갑,을 시의원 9명이 재상정 발의에 동의 의사를 표해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날 아침 주 의원이 막아서 상정을 하지 못했다"며 "그래놓고 3자 합의를 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 본인이 기본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주철현 의원이 시의회 조례 재상정 사실상 막고 있다. 주 의원, 기본적으로 입장 표명 해야 한다" "정 시장, 부여된 권한을 여론조사로 가겠다는 것은 행정 원리 어긋나고 책임자가 없는 거다"
그는 정 시장을 향해서도 "자기한테 부여된 권한을 나는 모르겠고 여론조사로 가겠다. 그러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시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여론조사를 하면 되겠냐"며 "행정 원리에 어긋나고 책임자가 없는 거다. 책임행정이 실현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찬, 반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못하게 막고 있다"며 "시의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도 시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회재 의원은 "생숙 조례는 소방법이나 다른 법은 전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차장법만 걸려있다. 그 부분만 조례를 개정해서 해소하면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푸는 것이 정치고 행정인데 반대하는 시민들도 꾸준히 만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결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주철현 의원이 해줄 생각이 있다면 쉽다. 저쪽(갑지역구) 일부 의원만 동의하면 조례는 바꿔진다. 근데 못하게 해놓고 합의서는 마치 해줄 것처럼 주민을 속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